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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하여 검찰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했고, 범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끝에 ‘불기소’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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