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이스피싱변호사 | 대륜 도움 받은 의뢰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불기소’로 방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직을 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원하는 업무와 딱 맞는 구인 공고가 올라와있었고 곧바로 지원하여 면접을 본 뒤,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첫 출근 날 지시받은 업무는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아와 회사에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도 정상적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일급으로 급여를 받았던 의뢰인은 딱히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직접 건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합니다.

이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것은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그리고 위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수거책’과 ‘전달책’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범행에 가담할 경우 적용받는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8회에 걸쳐 1.9억원 가량 현금을 전달하고 310만 원의 고액을 받은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조직원들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19세의 사회 초년생이며, 현금 전달도 1회에 그쳤고, 실제로 받은 금원이 합계 58만 원으로 매우 이례적인 고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방조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전달책과 🔗수거책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