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안산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망사고
- 2. 안산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 -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
- -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 과실에 참작할 점을 강조
- -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주변인의 선처를 탄원
- 3. 안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와 ‘검사 항소 기각’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안산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대륜 안산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사람과 충돌했고, 그 사람이 결국 사망하였다는 사건 정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의뢰인은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버렸고 이 때 우회전해오던 차량과 충돌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은 의뢰인은 횡단보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충돌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즉시 하차해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에게 응급 구조 조치를 했으나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웠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망사고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면,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유무와 상관 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 안산형사변호사의 집행유예를 위한 조력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했고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신호위반 및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아픔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가족을 잃은 황망함을 달래기 위해 공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 과실에 참작할 점을 강조
사고가 일어난 곳은 선형이 불량하고, 정체로 인해 교차로 통과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고예방을 위해 주시할 곳이 많았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 발견이 더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8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의뢰인 주변인의 선처를 탄원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를 아는 지인들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의뢰인이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실한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3. 안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와 ‘검사 항소 기각’
안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킴으로써 방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실형을 받게될까봐 두려웠다.”며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한 마음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수집한 뒤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교통사망사고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적극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