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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죄 처벌 수위와 판례 살펴보기

불법체포감금죄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체포감금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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