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의뢰인 요청
- 2.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성립 요건
- -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처벌
- 3.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조력
- -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대법원 판결 인용
- -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고의성
- 4.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처분
1.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의뢰인 요청
강릉명예훼손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형사 처벌을 방어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뢰인의 친구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몇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여느 연인이 그렇듯 많은 대화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성매매업소에 출근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별 다른 반응 없이 다른 대화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자 남자친구가 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 사건 고소가 이뤄졌다는데요,
의뢰인은 이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게 맞느냐며 처벌 방어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성립 요건
강릉명예훼손변호사의 혐의인 명예훼손은 다음의 성립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공연성
●고의성
●(허위)사실 유포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처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의 혐의인 명예훼손이 성립될 경우 그 유포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그 사실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조력
강릉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대법원 판결 인용
강릉명예훼손변호사가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합니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그 이야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고의성
강릉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자신이 들은 고소인에 대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이뤄진 것이고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적합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적시한다는 인식과 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강릉명예훼손변호사 | 처분
강릉명예훼손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와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들은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믿고 자신의 속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릉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믿고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강릉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릉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