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승소사례] 광주법률상담 진행해 폭행 혐의 무죄 받아

광주법률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폭행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작지를 침범하는 고소인에 항의를 하였을 뿐이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에 맞은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고,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고소인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증거가 없었음

■ 피고인은 고소인을 폭행하지 않았음

■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신빙성이 떨어졌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무죄 판결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1심 공판 사건에서 무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죄 판결 공시란 법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륜 광주법률상담을 진행해 소송 대응에 철저히 대비한 의뢰인은 무사히 혐의를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