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전문변호사 |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 혐의 불기소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할 때 만난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뒤, 의뢰인이 포항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이에 둘은 한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몸이 멀어진 만큼, 둘의 마음도 점차 멀어지며 다투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결국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통보했으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 앞에 찾아가거나 편지를 쓰는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단호한 여자친구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뒤, 출장을 갔다가 전 여자친구와 여행을 왔던 곳을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잘 지내냐는 식의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문자를 받은 전 여자친구는 바로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을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나 : 상대방의 주거,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 나타나는 행위

다 :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말, 부호, 음향, 영상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한 결정적 사건이었던 ‘안부 문자 전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서 규정하는 지속성, 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그저 고소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그저 헤어짐을 준비하는 연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 스토킹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헤어진 뒤 1년 후에 연락을 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시는 고소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각종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 포항사무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