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사건변호사 |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처벌 방어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집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아랫집에 사는 아이가 자신을 쳐다봤다고 생각하고 왜 쳐다봤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우리 엄마가 아줌마 거짓말 잘한대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나는 거짓말 안 해, 거짓말은 너네 엄마만 하는거야”라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집 아이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고 조금 큰 소리로 짧게 욕설을 했습니다.

아랫집 아이의 어머니는 소금을 들고 내려오더니 의뢰인의 앞에 뿌려대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이 동네에서 큰 소리로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욕설을 했다며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고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인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위와 같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경찰 조사 직전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이웃주민이 욕설을 하자 그에 대응했을 뿐 의뢰인은 사실 등을 적시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검찰 단계로 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게 된 것입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그 즉시 변호사와 빠른 소통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