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변호사 |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 가해자 거액의 벌금형 처벌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알아낸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약 5년 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단호하게 헤어짐을 말했고, 이후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별안간 전 남자친구(이하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가해자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고,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으나 가해자는 수십차례 전화를 계속 걸었고, 문자로 협박과 욕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동생한테까지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길 원하셨고, 🔗대륜 대구사무소를 방문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주변인에 대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위 사례의 가해자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의뢰인과 같이 스토킹을 당했을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고,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해서 계속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전한 내용은 대부분 욕설과 폭언으로, 죽이겠다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