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목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목포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감형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여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목포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목포형사전문변호사, 구호조치 의무를 하였음을 주장
    • - 목포형사전문변호사,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함을 주장
    • - 목포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
  • 3.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arrow_line

1.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목포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예고 없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이 차를 몰고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한 남성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다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불행히도 남성과 충돌하였는데요.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목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신속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양형의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목포형사전문변호사, 구호조치 의무를 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고발생 직후 당황하였으나 차에서 내린 후 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까 염려하여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형사전문변호사,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함을 주장

의뢰인은 평소 성행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사실에 매우 놀라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지인과 가족들은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의뢰인을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목포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주장

이 사건 이전으로는 동종 전과 및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의뢰인은 이 사고로 매우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 배상을 위한 합의금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h3 img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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