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소송변호사 방어 | 대전형사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처벌 방어

대전형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집으로 귀가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집과 가까워 걸어가던 의뢰인은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안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체 상태로 경찰에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거리에는 의뢰인의 옷가지가 하나씩 떨어져 있었고, 활보 중이던 의뢰인을 순찰하다가 발견했다는 데요.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죄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혐의는 🔗공연음란죄입니다.

풍기문란죄라고도 불리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공연성과 음란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을 보며 하는 자위행위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성립될 수 있는 죄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크게 충격을 먹으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근원을 ‘음주’라고 생각하여 절주, 금주에 관한 심리 교육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왔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도, 야간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가족 부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 사무소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3~20인으로 대응 팀을 꾸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