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산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 안산형사변호사, 영상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안산형사변호사,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안산형사변호사, 재범 위험이 없음을 주장
- 3. 안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 - 안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남녀간의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방어하고자 안산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안산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안산형사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안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영상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혹은 동영상을 보내라는 지시를 하거나 강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가 보낸 영상을 재생하긴 했으나 시청 후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고 타인에게 전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시청한 후에 바로 삭제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재범 위험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에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안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안산사무소를 찾아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