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및 업무상배임 의뢰인 원심 파기 결정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한 때에 성립합니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부동산, 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법원은 명시했습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예산처리하기 전, 미리 집행하기 위해 거래 업체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보관하면서,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기기를 위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바라봤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소속 회사와 거래 업체 사이에서의 ‘채권적 계약’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회사와는 거래 업체에 대해 미리 달아둔 금액만큼의 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결제한 카드대금을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래 업체에 미리 결제한 금액은 회사가 가지는 채권적 권리이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애초에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 및 배임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거래 업체와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부서에 제출해 예산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아예 허위로 편취한 것이 아닌, 적정한 용역비에 약간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용역 대금을 기망해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은 전액이 아니라, 실제 용역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의뢰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5명을 두고 있고,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에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이와 배우자를 건사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