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거액 피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방조범 실형 방어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순천 시내 작은 회사에 경리로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취업한 의뢰인이었기에, 해고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에게 ‘회사 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압류되어 월급을 줄 수 없다. 대신 너 계좌를 사용하면, 압류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의 말을 믿고, 본인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쓰인 돈은 전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방조범에 연루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 사기죄 등이 적용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빌려주는 것도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업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대표에게 계좌를 빌려주기 전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정상적인 경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계좌를 빌려달라는 대표의 말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각종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구직 끝에 취업한 회사였기 때문에,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대표에게 계좌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 정상적인 경리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는 사실에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제출했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각오입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및 수사 협조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