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족관계 성추행, 불법촬영 집행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교대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자녀의 친부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방에서 잠을 자는 자녀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자녀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는데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자녀를 성추행한 의뢰인은 이번에는 불법촬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옷을 벗는 모습 등을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었으나, 만약 실형을 받는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족들도 의뢰인을 용서한 상황인데요.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친족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부터 재판 시 모의법정 사전 진행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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