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로펌 감형 사례] 스토킹 의뢰인 안양로펌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감형

본 사건은 안양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하게 된 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전송하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에게도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회사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및 협박, 폭행 등과 같은 각종 혐의를 받으며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며 안양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처벌 수위(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적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며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외동딸로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칠순이 넘은 부모님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생계를 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처벌을 낮춰 선처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스토킹,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이 실형은 피하고자 안양로펌을 찾아온 사례였습니다.

안양로펌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반성의 태도 및 합의 등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친결과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략적으로 조력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