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례 | 전주형사사건변호사,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소액의 벌금형

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오랜만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얘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지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지인은 의뢰인이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책상 위의 화분을 던지고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고, 처벌 방어를 위해 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죄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하였습니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목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진술에 대해 번복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쌍방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오히려 과음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폭행 증거가 미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폭행 및 상해죄 1분 사전 검토를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형사사건변호사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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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