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조력 | 서울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사이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의뢰인과 함께 퇴근하던 중 의뢰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손을 뿌리쳤으나, 의뢰인이 다시 손을 잡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방어하고자 서울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퇴근을 하던 중 의뢰인이 손을 여러 차례 잡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이가 서먹하였기에 사실상 함께 퇴근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기존에 출근하던 건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안 인사 조치는 다른 직원이 행한 것이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실형이나 15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법리에 충실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사건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