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추천 |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결정

목포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였지만 현재는 이혼한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격차이로 다투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툼이 있을 때면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가출해버리곤 했습니다.

비교적 온순하고 양보하는 성격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화를 달래주고 갈등을 해결해오면서 관계를 이어왔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둘은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최근에는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겪었던 피해자의 폭력적인 성향 등에 의뢰인이 주저하자, 피해자는 몹시 화내며 돌연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이었습니다.

스토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평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나눈 메시지를 보면 ‘당장 집 앞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죽어버릴 거야’라는 등 사소한 다툼에도 극단적으로 대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조차도 피해자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와,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한 것도 아니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스토킹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재결합을 주저하는 의뢰인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