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해고소 대리를 요청한 의뢰인
- - 상해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된 경위
- - 상해고소 관련 법령
- 2. 상해고소 대리 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상해고소 대리 변호사의 주장
- 3. 상해고소 대리 결과, 가해자 처벌 성공
- - 상해고소 대리를 원한다면
1. 상해고소 대리를 요청한 의뢰인
상해고소 대리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친한 지인과의 여행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해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된 경위
상해고소 대리를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은 지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행하던 의뢰인과 지인은 여행 성향이 맞지 않아 말다툼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먼저 여행지 숙소에 들어와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곧이어 들어온 지인은 의뢰인에게 “나 전과범이야”라고 말하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지인을 상해고소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상해고소 관련 법령
상해고소 대리를 맡은 형사변호사는 🔗상해죄에 관해 정리해 주었습니다.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죄는 행위와 방법 등에 따라 단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고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되는 반면에,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되었을 때 폭행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상해고소 대리 변호사의 조력 사항
상해고소 대리를 맡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정도, 당시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해고소 대리 변호사의 주장
상해고소 대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술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주장 ▶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행 및 상해 전과가 있는 점 주장 ▶ 의뢰인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심한 후유증을 토로하는 점 주장 ▶ 피고인이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진술을 하는 점 주장 |
3. 상해고소 대리 결과, 가해자 처벌 성공
상해고소 대리를 원한다면
상해고소 대리를 통해 상해죄를 저지른 지인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해고소 대리를 맡아주신 형사변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상해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입니다.
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실패할 수 있지만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위임하게 된다면 전문변호사의 풍부한 법적 지식을 활용한 꼼꼼한 전략 수립으로 복잡한 절차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상해고소 시 사건 초기부터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출신 형사변호사가 총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 그룹과 연계하여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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