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의뢰인 공소권 없음으로 방어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본가로 가기 위해 운전 중에 있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한 후, 황색으로 바뀌자 유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당연히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턴 시, 중앙선을 살짝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법으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목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맞은편 차량이 우회전으로 운행하여 자신이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맞은편 차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며 운행하는 상황까지 예측하여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기는 하나 아예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좌회전과 유턴 모두가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한 것이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색 실선을 살짝 지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순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과실 비율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영상 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