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함”
-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미혼부라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음”
- 4.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얻어낸 판결
1.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고 하셨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생과 1:1 수업을 진행하며 수 차례에 걸쳐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를 주무르며 귀를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원생의 학부모가 의뢰인을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며, 검찰에서 기소돼 이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실형 방어에 조력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2.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등을 포함하며, 기습추행 자체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피해자는 청소년 이었기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함”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합의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낮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학원에서 퇴사하며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원생들과 더 이상 마주칠 일 조차 없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미혼부라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음”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혼부라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부로 홀로 아들을 키워오고 있는데요, 만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되면 그 아들의 생계에 큰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얻어낸 판결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요청대로 의뢰인의 실형 방어에 성공한 것인데요,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선 후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변호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안양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