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목포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불기소 방어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외출 후 오피스텔의 승강기에 탑승하였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었으나 거울에 부착된 한 게시물 때문에 거울을 볼 수 없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입주민이 힘을 모아 하자 보수에 대한 공사비용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주민의 서명을 받기 위해 부착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의뢰인은 결국 게시물 일부를 뜯어냈고 이후 게시물을 부착한 입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물리적인 손괴 행위 외에도 은닉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6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의뢰인이 훼손한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부착된 게시물이었습니다.

특정개인의 입장을 담으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본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법 전단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게시물은 불법 전단지기에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글을 떼어낸 동기와 목적은 승강기 내부에 불법적으로 부착되어 승강기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게시물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수만 건의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략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