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계등간음
- 2. 목포형사변호사, 의뢰인 혐의 대응 위한 조력
- - 목포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을 주장
- - 목포형사변호사, 위계 행위 아니었음을 주장
- 3. 목포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불송치 사건 마무리
1. 목포형사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목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것도 몰랐고, 위력으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위계등간음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간음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2. 목포형사변호사, 의뢰인 혐의 대응 위한 조력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대응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점과, 위계로써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을 주장
목포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목포 시내 한 술집에서 합석하며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였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 경위를 강조했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 위계 행위 아니었음을 주장
목포형사변호사는 위계로써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는 먼저 의뢰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도 괜찮냐?’라고 물으니 피해자는 ‘괜찮다’라고 답했으며, 의뢰인은 다시 한번 ‘진짜 괜찮아?’라고 물어보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도중 의뢰인은 해당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어요?’라고 물었을 뿐, 저항 같은 행위는 전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목포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불송치 사건 마무리
목포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사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법해석과 적용 면에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인 등 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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