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사출신변호사 조력 | 광주검사출신변호사, 공갈 폭행 청소년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과자를 빼 먹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이후에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물건을 훔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기에 다급히 광주사무소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 내외,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또래 학생을 따돌리거나 신체적 폭행 및 언어적 모욕이나 공갈, 강요 등의 협박을 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공갈은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협박을 당해 물건이나 돈을 빼앗겼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 오게 한 뒤 이를 갈취했다고 한다면, 이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폭행)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대관계가 돈독한 가정 환경 속에서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을 질타하며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전력을 다하여 양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게임 과정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목격 학생들 다수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피해자의 허위 신고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