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 -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 2.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 3.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사건 조력
- 4.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얻은 의뢰인 판결
1.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결과 송치, 검찰 조사 결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가지 범죄를 저질러 크게 징역형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는데요, 징역형을 막을 수 있는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인의 추천을 받아 평택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범죄 사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직접 상담에 나섰는데요,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서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향하며 본인 오토바이를 이용했는데요, 약 2km 구간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귀가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한 차량과 충돌해 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만취하여 경찰에 자진해서 사고를 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측정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의 2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 사건 조력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해버렸음을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
▶의뢰인의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4.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얻은 의뢰인 판결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2가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상황에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 범죄는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평택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조력을 구해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