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보험사기 혐의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마무리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빠져나간 보험료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선량한 보험 계약의 손해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 보험자의 손해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기는 일반 사고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해 처벌 기준이 엄격합니다.

🔗보험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되며,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노린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라, 연속적인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과거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과거 사고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올바르게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로 버스가 차선을 넘어 충돌하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뒷차의 충돌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행위가 아닌,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의뢰인은 사고 직전에 속도를 줄이며 클락션을 울리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조속히 혐의를 벗어나고자 수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블랙박스 및 관련 영상을 제출하고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및 이전의 사고에서 차량 수리와 병원비 등을 과장되게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차를 제일 가까운 공식 수리 업체에 맡겼으며,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수리를 받고 과장되게 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도 모두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더 재빠르게 반응하지 못한 자신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해 대물만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뒤,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여타 다른 자동차 보험사기와 달리 사설 수리 업체가 아닌 공식 수리 업체에서 자차 수리를 받았으며, 자기부담금을 낼 정도로 보험사의 수리 견적과 지시를 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