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 4.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술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처벌 방어를 위해 인천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장난이 심해졌고 여기에 발끈한 의뢰인은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친구는 계속해서 도발하였고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의뢰인을 만류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친구의 오른팔을 가격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을 피해 술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따라나서면서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은 모두 일반적인 폭행, 상해, 협박보다 더 심각하고 가중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고의성도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가 결집해 폭행을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칼, 망치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생명을 위협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휴대폰, 술병, 물컵, 볼펜 등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처벌 수위
🔗특수폭행처벌 수위
특수상해처벌 수위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협박처벌 수위
3.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형사사건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 혐의에 대해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주변 지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기능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들의 장난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4.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인천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위 사건과 같이 다수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의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인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