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조력 | 울산형사변호사,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 불기소

울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벽에 박힌 못을 제거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야밤에 시끄럽다며 의뢰인에게 다가와 소리치며 폭력을 휘둘렀다는데요.

의뢰인은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그 상황에서 우연히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신고를 당하여 다급히 울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처한다.

특수협박이란?

특수협박이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협박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도 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순간에 우연히 망치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왔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에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