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준강간재판 1심 항소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달에 이례적으로 매출이 잘나와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술자리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한 직원과 길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기분이 좋은 나머지 술을 과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해당 직원과 따로 술을 더 마시고는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직원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형량이 과중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었으나, 재판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범죄사실을 인정해 과실을 깊이 통감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성실히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온화하고 성실한 시민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회구성원의 한 명을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준강간범죄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을 조력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연이었습니다.

강간죄로 기소됐을 경우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초기 조사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나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혹여라도 실형을 받게 되면 해당 전과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세히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조사연기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조사 진행 방식에 많은 노하우를 지닌 20년 경력 이상의 경찰·검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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