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제주변호사, 절도죄 형사 사건 불기소

의뢰인은 제주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에서 일부 물품은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은 결제 없이 가방에 넣어 반출하는 방식으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제주 사무실을 방문하여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상담 중 절취 횟수에 대해 물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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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처럼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댄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또한 CCTV를 통해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울 및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로 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의 경우 절취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는 재산적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절취품 외의 다른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계산을 완료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의뢰인이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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