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 - 일산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 2. 일산형사변호사 | 사건 관련 정보
- 3. 일산형사변호사 | 의뢰인 조력
- - 일산형사변호사 | 아내의 외도와 폭력성
- - 일산형사변호사 | 어린 자녀들
- 4. 일산형사변호사 | 조력 결과
1. 일산형사변호사 | 사건 경위
일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 생활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고 연락이 잘 안되자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상간남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혹감과 배신감이 컸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막기 위해 아내에게 다시 잘 지내보자는 취지로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내 쪽에서 뻔뻔하게 나오며 이혼을 요구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말싸움 도중 아내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이후 아내의 형사고소로 입건됐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 기소까지 이어져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일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일산형사변호사 | 사건 관련 정보
폭행죄와 상해죄는 흔하게 사회적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강력범죄의 일종이지만, 한편으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한데요.
폭행 및 상해죄는 말 그대로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나 골절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했을 경우 성립되기에 폭행죄보다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폭행죄/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앞두게 됐다면 사건 정황에 대한 증거 수집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죄의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주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일산형사변호사 | 의뢰인 조력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정황증거들을 수집하고 최대한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아내의 외도와 폭력성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을 당시에 아내도 과격한 감정을 참지 않고 집안 기물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아이들도 있는 집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아내를 말리다 아내가 계속 과도하게 행동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이었는데요.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의 불륜까지 눈감아줘 가며 가정을 지키려다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어린 자녀들
의뢰인의 아내는 이미 혼인 생활과 육아를 거의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어린 자녀들을 돌볼 가장이 없어지기에 한 가정이 와해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일산형사변호사 | 조력 결과
일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의 정도와 고의성, 그리고 반성과 혐의 인정의 여부 등이 처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로 기소됐다면 무조건 혐의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폭행죄나 상해죄로 경찰 조사나 형사 재판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