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혐의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과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같은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하는 행위, 혹은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경우
-심신미약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한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 원리금 상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27. 선고 2022도8084)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문자로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문자로 의뢰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합법적인 대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 뿐,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대출을 위한 카드 및 계좌를 교부했을 뿐입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 또한 계좌를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