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미성년자 성착취물 촬영했으나 집행유예 판결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화하다 보니, 점점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면서, 둘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촬영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며, 아청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위반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물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감경요소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감경요소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1.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경우
3. 심신미약
3.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해 자발적 개시를 한 경우
4.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
5. 소극 가담
6.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7. 진지한 반성
8. 형사처벌 전력 없음
9. 일반적 수사 협조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참작할 만한 사유인데요.

반대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등 가중 요소도 있기에 전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해 본 후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개인의 상황을 검토해 보고 싶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성남변호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