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폭행 다수 혐의에도 기소유예 결정

평택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그만 의뢰인을 추행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폭행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해결과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및 조건 협의는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 관련 법률정보 보기(클릭)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갖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피해자의 모든 상처가 씻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피의자로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이나 금고 등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현재 운영 중인 회사에도 경영 위기가 초래되어 직원들의 생계와 건강에 중대한 곤란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로하신 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계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