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불기소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며 본 법인을 방문해 형사 처벌 방어에 조력해주신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TF를 꾸려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새로운 지인을 만들어가는데 흥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어김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둘러보던 중 한 여성의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다는데요,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의뢰인은 문득 이 여성의 실제 모습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여성의 프로필 사진은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기에 그 사진을 칭찬하며 비슷한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도 몇 장 전송해주었는데요,

표현의 방식이 잘못됐는지 여성은 화를 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떤 칭찬을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의 중요부위를 언급하며 섹시하다, 갖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 사진, 영상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음란한 정보를 받은 타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껴야 성립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고, 결국 불기소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가 붙을 수 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본 법인을 방문해주시면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