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 혐의 의뢰인 도와 검찰 조사에서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 SNS 등 디지털 통신이 발달하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게임,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통매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범행에 대한 고의와 함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성립 유무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것은, 성적 욕망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고소인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별도 나이도 모르는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메시지일 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욕망’이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 선고2016노147 판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견 대립으로 설전을 펼치게 되었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인격모독 발언을 뱉었습니다.

해당 사건 혐의의 발언은 고소인의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화가 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건넨 발언이었을 뿐, 직접적인 성적욕망이 개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채팅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