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수원형사변호사, 사자명예훼손 혐의받는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마무리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쪽지에 문구를 적고, 국화꽃 한송이를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쪽지 내용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추모를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애도한 것이었는데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이 일부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허위 사실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사고의 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구가 사실관계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고를 보고 느낀 주관적 감정에 기반한 표현임을 설명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유족이 명시적으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유족이 모두 고소 의사를 철회했고 이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