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조력 |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사건 종결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풍부한 사건 수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원변호사와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어 수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신속히 전략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 활동을 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음

▶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전혀 공모하지 않았음

▶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했음

▶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숨기지 않음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일당만 수령하였을 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전혀 없음

▶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내용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 정범의 고의가 없음

▶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의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수원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