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조력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방어한 성남변호사

성남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유저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게임 내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의뢰인은 여성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여성은 이러한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점차 심각해지자 여성은 게임 운영자에게 의뢰인을 신고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본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분석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성남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닌 전화, 컴퓨터,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

▶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

▶ 직접적인 사진, 메시지,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포함

관련 판례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이에 준하는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할 것. 따라서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 집 대문에 ‘직접’ 끼워 넣은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도17847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헌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도덕관념과 성관념이 심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여 진심 어린 사죄 의사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을 핑계로 부끄러운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오랜 재판과 수사 경험을 보유한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의 🔗형사변호사들이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의 모의조사실·법정에서 사전 시뮬레이션도 진행하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