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조력 사례 | 강간혐의 의뢰인 불기소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지역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이후 영화를 관람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데요.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루어졌다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강간혐의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 폭행·협박의 정도와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으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행동과 태도를 고려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반성에 더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변호사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간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기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법원·경찰·검찰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