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도주치사 사건 발생 경위
- 2. 포항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사
- 3.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3가지
- -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 1. 고의성이 없음
- -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 2. 구호 조치가 선행됨
- -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 3. 증거가 불충분함
- 4.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도주치사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형사사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포항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사 사건 발생 경위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 있는 회의를 다녀온 후 늦은 새벽에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사건 당일은 새벽이라 어두운 데다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해 피해자를 한 번 더 차량으로 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란 나머지 사건 현장을 벗어나 버렸는데요.
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게 모든 일을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도주치사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연락을 받게된 의뢰인은 포항형사사건변호사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포항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사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의뢰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물피도주와 헷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주치사와 물피도주의 차이점
| 도주치상 | 도주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
| 도주치사 | 도주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
| 물피도주 | 도주한 운전자가 주, 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물적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
쉽게 말해 도주치사(도주치상)는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물피도주는 물적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도주치사는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요.
▶ 도주치사 처벌 형량
| 피해자를 사건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을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하였을 때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이처럼 도주치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사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포항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3가지
포항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협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 1. 고의성이 없음
사건 당시 현장은 주위가 어둡고, 비까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것을 깨닫고 사고 차량의 비상등을 보며 운전했는데요.
주위가 어두운 데다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빠르게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고가 고의가 아니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 2. 구호 조치가 선행됨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차 사고 차량이 구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떠났는데요.
피해자의 구호 조치는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사항 | 3. 증거가 불충분함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는 이미 1차 사고 이후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의뢰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차 여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특가법(도주치사) 및 도교법(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도주치사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포항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도주치사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형량이 무겁고, 사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포항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