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음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시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출력하고자 학과 내 프린터실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USB 분실물을 획득하였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호기심에 USB를 열어본 의뢰인은 파일에서 우연히 시험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본인 개인 메일로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실물을 돌려주는 것을 깜빡하였던 의뢰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이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땅에 매장된 물건 등 주인이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인 점유이탈물이어야 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점유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즉, 불법영득의사란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가져간 C 씨
-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당근에 팔아버린 D 씨
- E 씨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E 씨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렀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전과 전력이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전략을 혐의를 인정하되, 깊은 반성의 모습과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는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되었음이 없었으며, 이 조사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받는 조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음은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평범히 살아왔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직접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유실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습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검찰이 의뢰인에게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USB가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된 점, 재산상 가치가 훼손되었다거나,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보 훼손 및 유출에 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반환 즉시 실질적 피해 완전히 회복하였음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검찰 수사 이후, 주임검사가 피의자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기소(공소제기)를 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주임검사가 당해 피의자의 행위가 죄가 됨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수사기관의 수사만 받고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그것으로 당해 형사 절차가 종료되고, 당해 피의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어느 정도 검사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혹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죄의 경중, 자백 여부, 기존 전과 유무, 반성하는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존재합니다.

이에 검찰 수사 중이라면, 주임검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력해 호소하는 것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실제적 처벌이 없으므로, 피의자로서는 매우 유리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고 해도 추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재범을 한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수사 과정과 유사한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까지 진행하며,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