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변호사 |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기소유예 마무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 후 이를 확인하고 삭제하던 도중 피해자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급기야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사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확인해본 결과 사진첩, 메일, 클라우드, 메신저 등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페 내부를 비춘 CCTV를 확인해본 경찰은 의뢰인의 거동이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신속히 강남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당시 당황스러워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를 만나 진정으로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행동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 절차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만 20세로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없었으며 이번 사건이 초범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배포 또는 공유한 적 없으며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대 제대 후 불안한 미래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올바르지 못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해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끝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지 않았으며 가지고 있던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