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 |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불법적인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소지하고 있던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SNS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 감지 시스템에 의해 계정이 차단되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DM으로 전달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성명불상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정황은 없었고 사건 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SNS 플랫폼 측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실을 감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했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겪다보니 다소 불안해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요.

결국 분당변호사는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임할 때 긴장하지 않도록 행동 컨설팅을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방향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질문 난이도를 조절해가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행동 교정을 통해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아청법위반한 경우 첫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유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기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배포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