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산형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경위
- 2. 서산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법령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3. 서산형사소송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사건 변론 전략
- - 피하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음을 주장
-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었다는 점
- 4. 서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 무죄
1. 서산형사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경위
서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한밤중 친구들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 중에 갑자기 까만 형체를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옆 차선에서 뛰어오던 보행자를 치고 만 것입니다.
얼마 후, 달려오던 보행자는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밤중 가로등이 하나도 없던 길에 오직 차량 헤드라이트에만 의존해 운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고였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의 형량을 낮추길 원했던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서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서산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법령
이에 서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2.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4.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으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경우 |
이처럼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보험 가입 특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서산형사소송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사건 변론 전략
서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하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음을 주장
서산형사소송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가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당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파일을 찾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채 운전하고 있던 사실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차량의 거리가 상당히 짧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들어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으며,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었다는 점
서산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와 함께 피해자의 유족에게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유족은 해당 배상금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는 점 또한 강력히 주장하여 이 점을 고려해 양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전방 또는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급제동조치 및 제한속도 준수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블래박스 동영상과 같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의뢰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다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서산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 무죄
서산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걱정되고 두려웠던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서산형사소송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교통사고 및 형사소송 전문 경험이 풍부한 서산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한 변론 전략을 펼쳐나갔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교통 사망 사고를 일으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전략과 방법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풍부한 재판 및 수사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의 형사소송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