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기죄변호사 | 공인중개사 의뢰인 도와 사기 혐의 무죄 이끌어

의뢰인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모집한 지역주택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마치 의뢰인이 모집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 피해자 C신탁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위 조합원들은 의뢰인이 아닌, A씨가 모집한 세대였고, 해당 수수료 또한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는 사실로 C신탁 소속 담당자를 기망해, 분양대행수수료를 송금받았다는 혐의였는데요.

의뢰인은 나쁜 의도로 행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변호사가 🔗사기죄 성립 요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며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제주변호사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쉽게 말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남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식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2. 그걸 믿고 누군가가 돈이나 재산을 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속은 사람이 돈을 주거나, 계약을 하거나, 손해를 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3. 처음부터 속일 마음(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 그냥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이득을 보려고 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나쁜 의도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중개보조인이 많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사업자를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모집에 동원된 중개보조인들 중 소속이 없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중개보조인들이 수행한 중개 및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탁회사에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인양 수수료를 청구했을 뿐입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신탁회사에 청구한 수수료 대부분이 무소속 중개보조인들이 실제 중개를 한 대가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뢰인이 채용한 중개보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뢰인이 한 것으로 신청해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이 청구한 수수료는 대부분 실제 지급되어야 할 마땅한 수수료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보조인들이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이기에 모집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대신 신청한 것뿐입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행위는 중개보조인들을 위한 행위였을 뿐, 기망행위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