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법무법인 조력 사례 | 도주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교통사고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교통사고에 휘말린 경위는
  • 2. 교통사고법무법인이 알려주는 도주치상arrow_line
    • - 교통사고 조치 관련 법령
    • - 도주치상 처벌 수위
  • 3.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3가지arrow_line
    • - 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① 처벌 전력
    • - 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② 배상 책임
    • - 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③ 반성 정도
  • 4.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arrow_line
    • -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1. 교통사고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대륜 교통사고법무법인 도주치상 집행유예 업무사례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3 img교통사고에 휘말린 경위는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의뢰인은 늦은 새벽 친구와 근처 식당에서 반주한 후 졸음이 몰려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일어나보니 해가 뜬 아침이 되어있었는데요.

귀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잠이 채 깨기도 전에 운전대를 잡고 출발해 버렸습니다.

운전 중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했지만, 놀란 의뢰인은 그만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교통사고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법무법인이 알려주는 도주치상

교통사고법무법인 도주치상 형사 처벌 방어사례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의뢰인과 같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구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교통사고 조치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h3 img도주치상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의 상해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3가지

교통사고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3 img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① 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 전력은 있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은 이후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② 배상 책임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배상에도 책임을 다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③ 반성 정도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본인의 행동에 큰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성실히 참여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교통사고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의뢰인은 교통사고법무법인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받을 뻔하였으나 교통사고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에 도주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구호 조치와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얻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사건 유형 중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교통사고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법무법인

관련 구성원

더보기

금현경변호사님

금현경

책임변호사

이메일

행정/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배준모변호사님

배준모

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여상원변호사님

여상원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경력

T. 070-7510-1046

정영민변호사님

정영민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최성문변호사님

최성문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허지선변호사님

허지선

수석변호사

이메일

동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T. 070-7510-1755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6,355건의 수임건수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