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CONTENTS
- 1. 기물파손죄 | 성립요건
- 2. 기물파손죄 | 벌금, 형량
- - 기물파손죄 | 재물손괴죄 형량
- - 기물파손죄 | 공익건조물파괴죄 형량
- - 기물파손죄 | 중손괴죄 형량
- - 기물파손죄 | 특수손괴죄 형량
- 3. 기물파손죄 | 합의금
- - 기물파손죄 | 전문변호사 조력
1. 기물파손죄 | 성립요건
기물파손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물파손죄가 성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타인의 소유물을 부수게 됐다면 기물파손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물파손죄에 대해 반드시 계획적으로 손괴하려던 의도가 필요하지는 않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기물파손죄는 타인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소유물을 파손, 손괴, 기록 삭제 등의 방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실제로 손상시켜야 성립됩니다.
2. 기물파손죄 | 벌금, 형량
기물파손죄는 형법상 규정돼 있는 죄명은 아닌데요, 파손한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1기물파손죄 | 재물손괴죄 형량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기물파손죄 | 공익건조물파괴죄 형량
만일 파손한 것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즉 영화관, 미술관 등 일반 대중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기물파손죄 | 중손괴죄 형량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험을 발생케 하면 중손괴죄에 해당 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기물파손죄 | 특수손괴죄 형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기물파손죄 | 합의금
기물파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수사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게 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물파손죄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파손한 소유물의 가액으로 이뤄지지만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가해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합의가 불발되기도 합니다.
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합의 대행에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게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1기물파손죄 | 전문변호사 조력
기물파손죄에 대해 전문변호사는 합의 대행을 비롯해 처벌 방어, 파생되는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해 조력합니다.
기물파손죄의 고의성이 없음이 입증돼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법인 손해배상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물파손죄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재물손괴 혐의 처벌 방어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