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배임죄

만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립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계약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관례에 따르는 업무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일 경우 업무에 해당됩니다.

또, 임무에 위배한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률, 계약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합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위하려는 의도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배임죄는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배임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배임죄 처벌 방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및 의뢰인 기업을 비롯해 사건 전반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전략을 마련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의 대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며,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이 기록한 장부 등을 조사,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또,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일정 조율을 비롯해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배임·배임죄의 경우 구성 요건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 내용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배임·배임죄 형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높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