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 조력 |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원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기업에서 퇴사 후, 경쟁기업(해외 본사)과의 협업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영업비밀 해당하는가?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회사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표면상 비밀이라는 표시를 해두지 않아 비밀 관리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2. 고의성 및 위법성 부인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유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겸업금지조항을 어기지 않음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경쟁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다시 제안을 받게 되어 최종 이직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고소인 회사에서 하던 업무와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여서 기술 유출을 할 이유가 없으며 유출 사실 또한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영업비밀 국외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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